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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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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바른
2
두레
1
동률
1
대종
1
덕수
1
대지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3다263537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[공2024상,370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   민법

2022년
2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19다283725, 283732, 283749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]〈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〉[공2023상,3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저작권법

3. 서울행정법원 2022.05.31 선고 2021구합59199 판결
  사단법인이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21년
2020년
2019년
7. 대법원 2019. 2. 28. 자 2018마800 결정
  [부동산강제경매][공2019상,810]
   부동산강제경매
   민법

2018년
9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4. 선고 2018노723-1(분리) 판결(주1)
  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)·강요미수·사기미수·증거인멸교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뇌물수수)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미간행]
 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

11. 대법원 2018. 7. 20. 자 2017마1565 결정
  [부동산임의경매][공2018하,1745]
   부동산임의경매
   민법

2017년
2015년
13. 수원지방법원 2015.02.04 선고 2013구단12236 판결
  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료법

2014년
2013년
2011년
2010년
20. 서울고법 2010. 12. 1. 선고 2010나4062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 상고[각공2011상,2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2009년
22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8다85345 판결
  [공인업체지위확인][공2009하,1829]
   공인업체지위확인
   민법

2008년
25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다37021 판결
  [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][공2008하,1433]
  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
   민법

26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7다17109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2008하,1438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2007년
31. 대법원 2007. 6. 29. 자 2007마224 결정
  [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][공2007.8.1.(279),1176]
  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2006년
33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0다1594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34. 대법원 2006. 6. 9. 자 2003마1321 결정
  [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][공2006.8.1.(255),1309]
  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
   민법

35. 대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집54(1)민,91;공2006.6.1.(251),851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 헌법

2005년
2003년
2002년
2000년
40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9다12437 판결
  [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][공2001.1.15.(122),113]
   회장등선출무효확인
   민법

1997년
1995년
1994년
1992년
45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1다29026 판결
  [복지점수감점취소등][공1993.1.15.(936),212]
   복지점수감점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6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다1504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1.15.(932),296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4년
47. 대법원 1974. 6. 11. 선고 73다197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집22(2)민,85;공1974.8.15.(494) 7946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73년
48. 광주고법 1973. 11. 8. 선고 73나147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351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   민법

1966년
49. 대법원 1966. 11. 29. 선고 66다166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4(3)민,25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62년
50. 대법원 1962. 1. 25. 선고 4292행상90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10(1)행,033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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